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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민,033]

4285민상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민,033] 【판시사항】 적산토지의 적법한 불하와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판례요지】 적산계쟁토지 중 일필은 전 소작인에게 이미 불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명하지 않고 이전등기절차를

선고일	1952.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적산토지의 적법한 불하와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2.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김장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제1심 공판조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5년

어망등은 원상회복이 불능한 때문에 동 피고인의 물자로서 개조한 현장그대로 동 피고인에게 환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기 면망일통은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과 혼합하여 개조한 그대로 무조건 피고인등에게 환부되여야하며 따라서 공소외 2등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우 개조에 투입된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이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3.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4287민상70 판결 [가옥명도][집1(7)민,022]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판결요지】

공문서이고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인 등기제증을 보면 단기 4283년으로 부터 2개년후인 동 4285년 3월 14일에도 소외 1이 미성년자임으로 기 친권자 부의 명의로 원고에게 매도되여 있는 점으로 보와서 명백하다.

기록 제82정 내지 제83정 단기4283년 5월 2일 현재시가표중 대구시 (주소 생략)의 이일대 54평은 매평당 5천원씩이고 합계 금 27만원이며 동 지상건물 3동중 1동은 23만 7천 6백원이고 1동은 2만 9천원이고 1동은 1만 9천 2백원임으로 건물가격 합계금이 32만 9천 9백원이며 전기 대지가격을 합산하면 본건 담보물 총가액의 당시 시가는 59만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67조 민법 제577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

4.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제2단으로 동화기업사의 역원인 소외 1, 소외 2가 전라북도로부터 수요할당받은 일자 급 수량 병 남선무역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일자 급 수량이 군산전매지청에 처분한 일자 급 수량과 상호부합치 아니하는 판단입니다 제1단으로 기록 586정 갑 제25호증 조선운수회사의 증명과 기록 606정 소외 3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4285년

하물인도지도서)로 보면 동화기업사가 보관한 것도 아니고 소외 4 개인이 군산금융조합의 대행자로 되어있으며 (피고의 증거설명서 참조) 또 을 제13호증의 1, 2 하물인도지도서 (기록 556정) 에는 매주가 동화기업사이며 매주가 원고 금련인즉 원심인정대로 하면 원고자기의 물품을 원고자기에게 매도하는 기괴한 현상을 정출할 뿐더러 상쟁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59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5. 서울고법 4293. 12. 28. 선고 4293행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88]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3조 【참조판례】 (요 행정소송법 제13조(4) 1207면 카 4703 집5②민22), (요 행정소송법 13조(14) 1208면 카 2860 집10②행59

연고관계는 인정하면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등의 소원을 기각하는 재결을 단기 4287년 8월 10일자로 하였음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등 다시 즉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던바 동심의회는 단기 4288년 12월 21일자로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할 지 판정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바이므로 동 학교경영을 위하여 원고 개인이 임차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경영자도 아닌 개인에게 임대할 성질도 아니며 원고 개인자격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동인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연고관계가 있어서 계약한 것도 아니므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동인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재산도 아님에 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등은 기 대부분이 월남피난민내지세궁민으로서

선고일	1960.12.28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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